2026-02-21

📦 “ 🇺🇸 트럼프 상호관세 없어졌다고요?”, 2026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엇이 바뀌나?

![한국->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의 관세](https://erun-express-images-001.s3.us-east-2.amazonaws.com/f9dac7a4892d4aa3baefc2c4d20c627c-Image_fx__72_.png)

## "드디어 관세가 없어졌다!" — 잠깐,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🚨

오늘(2026년 2월 20일), 미국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.
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해 온 **상호관세(Reciprocal Tariffs)가 위법**이라는 판결입니다.

SNS와 커뮤니티에 벌써부터 "관세 없어졌다!", "이제 미국으로 물건 보내기 쉬워진다!" 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.

이런택배가 오늘 하루 발표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뜯어봤습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— **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.**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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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1️⃣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나요?

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늘 **6대 3의 의견**으로, 트럼프 대통령이 **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**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.

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다수 의견에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.
> "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."
> "과세권은 헌법상 의회에만 있다."

이 판결로 **무효화된 관세**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✅ 2025년 "Liberation Day"에 발동된 **국가별 상호관세** (한국 15%, EU 15% 등)
- ✅ 펜타닐(마약) 유입을 이유로 부과된 캐나다·멕시코·중국 관세

반면, **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 유지되는 관세**도 있습니다:
- ❌ Section 232 기반 **철강·알루미늄·자동차 관세** → 그대로 유효
- ❌ Section 301 기반 **불공정 무역 관행 관세** → 그대로 유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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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2️⃣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했나요?

트럼프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"국가적 수치"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, **즉각 대체 카드를 꺼냈습니다.**

바로 **1974년 무역법 Section 122**를 근거로,
모든 국가에 **10% 글로벌 관세**를 새롭게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입니다.

이 새 관세는 **2026년 2월 24일(이번 월요일) 새벽 12시 01분 EST**부터 발효됩니다.

![미국관세정책변화](https://erun-express-images-001.s3.us-east-2.amazonaws.com/ab524553b72841a887f9ea7617013d05-____.png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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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3️⃣ 🔥 핵심 포인트 — 관세가 두 개가 되는 거 아닌가요?

**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.**

트럼프는 오늘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:
> "새 10% 관세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기존 관세들에 **추가(over and above)**로 적용된다."

즉, **대체가 아니라 중복 부과(Stacking)** 구조입니다.

![미국관세테이블](https://erun-express-images-001.s3.us-east-2.amazonaws.com/a76adf74cc184def946672f1d5154635-_____2026-02-20_214026.png)

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이를 숫자로 확인해 줬습니다:
> "Section 122 + Section 232 + Section 301을 합치면 **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 없을 것**"

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수입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고,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**기존 상호관세가 '10% 글로벌 관세'로 옷만 갈아입은 형태**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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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4️⃣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 보내는 분들, 이렇게 달라집니다

### 📅 타임라인 정리

![타임라인 정리표](https://erun-express-images-001.s3.us-east-2.amazonaws.com/e92d93faa65143a7bba27ff51d5206c2-_____2026-02-20_214035.png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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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🛍️ 일반 소비재·소포·개인 물건 보내시는 분

기존 IEEPA 상호관세(한국 기준 15%)가 없어지고, 그 자리에 Section 122의 10%가 들어옵니다.
**결론:** 소폭 유리해지는 방향. 단, 품목별 기본관세는 그대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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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🏭 사업자·쇼핑몰 운영자 분들

자동차·철강·알루미늄 관련 제품이나 특수 품목은 Section 232가 여전히 유지됩니다.
**결론:** 품목에 따라 달라지므로, 반드시 HS Code 기반의 정확한 관세 계산이 필요합니다. 섣부른 예측으로 비용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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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⏰ 9월 이후가 진짜 변수

Section 122의 가장 큰 특징은 **150일 시한**이 있다는 점입니다.
2026년 9월 중순이 만료 시점인데, 그 이후에 의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관세 환경이 다시 한번 급변할 수 있습니다.
중간선거 직전 시즌과도 맞물려 있어,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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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5️⃣ ⚠️ 지금 당장 가장 위험한 함정 — "관세 이중 부과" 가능성

이 부분은 이런택배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.
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데, 현장에서 실제로 돈이 두 번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.

### 판결이 났다고 세관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

대법원 판결은 **법적 선언**입니다. 그런데 미국 세관(CBP, U.S.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)은 법원 판결문을 읽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. **공식 이행 지침(Enforcement Directive)** 이 CBP에 내려와야만 현장에서 변화가 생깁니다.

세계 최대 물류 플랫폼 Flexport는 오늘 긴급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:
> "CBP가 IEEPA 관세 징수를 중단하라는 공식 지침을 발령하고, **ACE 시스템(미국 세관 전산망)을 업데이트하기 전까지는 IEEPA 관세를 계속 징수합니다.**"

쉽게 말하면, **"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교도소 문이 아직 안 열린 상태"**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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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그러면 2월 24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?

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

![2월 24일 이후 변화표](https://erun-express-images-001.s3.us-east-2.amazonaws.com/aa35b05ed14140c5b569d9bf8e48bc38-_____2026-02-20_214043.png)

CBP 공식 지침이 나오기 전, 2월 24일이 되면 이론상 **두 관세가 동시에 징수되는 회색지대**가 생깁니다. 이미 위법으로 판결난 IEEPA 관세를 내면서, 새로 발효되는 Section 122 10%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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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그나마 다행인 구제 수단

Flexport와 무역 전문 로펌 Brownstein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:

**① 보세창고(Bonded Warehouse) 활용**
CBP 지침이 나올 때까지 물건을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하면 관세 납부를 합법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.

**② 납부 영수증 전부 보관**
CBP 공식 지침 발령 후 약 **8일간의 정정 창(Correction Window)** 이 열릴 수 있습니다. 이 기간 안에 기존 신고 내역을 수정하면 이중 납부된 관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모든 납부 영수증과 수입 기록이 핵심 증빙 서류가 됩니다.

**③ 선적 타이밍 조정**
CBP 공식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급적 선적을 보류하거나, 물류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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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🔴 **이런택배 긴급 권고:** 지금 미국으로 화물을 보내실 예정이라면, CBP 공식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**모든 납부 내역을 꼼꼼히 보관**해두세요. 이런택배는 CBP 지침 발표 즉시 고객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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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6️⃣ 이런택배의 솔직한 시각

오늘 판결로 제일 달라진 것은 **관세의 총량**이 아니라 **예측 가능성**입니다.

기존에는 IEEPA라는 행정부의 "긴급 권한"으로 언제든 관세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었고, 실제로 그렇게 운영됐습니다. 이제 그 권한이 막혔으니 앞으로는 최소한 의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장벽이 생긴 셈입니다.

**단기적으로는 10% 글로벌 관세로 상황이 정리되지만,**
**9월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진짜 관건입니다.**

저희 이런택배는 관세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, 고객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물류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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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✉️ 이런택배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

> 미국 관세 정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
> 이런택배는 앞으로 Section 122 만료 동향, 의회 논의, 한미 관세 협상 변화까지 **발 빠르게 업데이트** 해드릴 예정입니다.
>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이 블로그와 카카오톡 채널(@이런택배)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> 혼자 헤매지 마시고, 이런택배와 함께 움직이세요. 💪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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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📚 참고 출처

- U.S. Supreme Court Official Opinion, February 20, 2026 — [supremecourt.gov](https://www.supremecourt.gov)
- White House Fact Sheet on Section 122 Emergency Tariff Order, February 20, 2026 — [whitehouse.gov](https://www.whitehouse.gov)
- U.S. Court of International Trade, IEEPA Tariff Ruling, May 28, 2025 — [cit.uscourts.gov](https://www.cit.uscourts.gov)
- Yale Budget Lab, Effective Tariff Rate Analysis, February 2026 — [budgetlab.yale.edu](https://budgetlab.yale.edu)
- Reuters, "Trump vows new tariffs after Supreme Court ruling," February 20, 2026 — [reuters.com](https://www.reuters.com)
- The Wall Street Journal, "Supreme Court Strikes Down Trump Tariffs," February 20, 2026 — [wsj.com](https://www.wsj.com)
- Flexport, "IEEPA Tariff Enforcement Update & CBP Guidance Advisory," February 20, 2026 — [flexport.com](https://www.flexport.com)
- Brownstein Hyatt Farber Schreck, "Emergency Trade Advisory: Tariff Double-Billing Risk," February 20, 2026 — [brownsteinlaw.com](https://www.brownsteinlaw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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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본 포스팅은 2026년 2월 20일 발표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,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.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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